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국적취득자의 부모·배우자가 조선족인 경우, 국적취득의 통보와 함께 첨부할 서류로서 부모·배우자의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를 추가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적취득자의 부모·배우자가 조선족인 경우, 국적취득의 통보와 함께 첨부할 서류로서 부모·배우자의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를 추가하여 국적취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시 부모·배우자의 성명을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제80조의2제2항제3호)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부책·서류의 보존기간 관련 규정이 하나의 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제1항을 본문으로 변경함(제82조의2)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3095호                              2023. 2. 24. 공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2항제3호 중 “국적취득자가 조선족인 경우”를 “국적취득자가 조선족인 경우(국적취득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조선족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의2(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부책과 서류) 법 제4조의2 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이하"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라 한다)에 비치할 부책ㆍ서류 및 그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영구

가. 특종신고서류편철장

나.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다. 예규문서편철장

2. 30년

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나. 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

다.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3. 10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4. 5년

가. 고지부

나. 과태료부과대상통지부

다. 가족관계등록사건표편철장

라. 왕복문서편철장

5. 3년

가.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다.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라. 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

마.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바.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

사.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편철장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0조의2(국적취득의 통보사항 등) ① (생 략)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의 통보와 함께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전산제적부로 통보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국적취득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③ ∼ ④ (생 략)	제80조의2(국적취득의 통보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2. (현행과 같음) 3. 국적취득자가 조선족인 경우(국적취득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조선족인 경우를 포함한다)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부책과 서류) ① 법 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이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라 한다)에 비치할 부책ㆍ서류 및 그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82조의2(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부책과 서류) 법 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이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라 한다)에 비치할 부책ㆍ서류 및 그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영구 가. 특종신고서류편철장 나.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다. 예규문서편철장 2. 30년 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나. 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 다.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3. 10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4. 5년 가. 고지부 나. 과태료부과대상통지부 다. 가족관계등록사건표편철장 라. 왕복문서편철장 5. 3년 가.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다.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라. 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 마.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바.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 사.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편철장	1. 영구 가. 특종신고서류편철장 나.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다. 예규문서편철장 2. 30년 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나. 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 다.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3. 10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4. 5년 가. 고지부 나. 과태료부과대상통지부 다. 가족관계등록사건표편철장 라. 왕복문서편철장 5. 3년 가.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다.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라. 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 마.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바.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 사.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편철장

<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 - 1771